이미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덴마크 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덴마크 총리는 의회 개원 연설을 통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유례가 없이 늘어난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증, 사회적 고립이 SNS에서 비롯됐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10대 소년의 60%가 일주일간 개인적으로 단 1명의 친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통계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메테 프레데릭센 / 덴마크 총리 (지난 7일) : 우리는 괴물을 풀어놓았습니다. 지금처럼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불안과 우울증을 겪은 적은 없었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노르웨이도 SNS 이용이 가능한 최소 나이를 13살에서 15살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세계 최초로 관련 법안을 도입한 호주는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16세 미만 미성년자는 SNS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되고, 이를 어기는 SNS 기업에는 최고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애초 교육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 대상에서 빠졌던 유튜브도 뒤늦게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SNS 기업들은 가입자 나이 인증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, 호주 정부의 태도는 단호합니다. <br /> <br />[아니카 웰스 / 호주 통신체육부 장관 : 부유한 SNS 기업들은 이미 상업적 수익과 자체 목적을 위해 나이 인증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온라인에서 호주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같은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건 타당합니다.] <br /> <br />일률적인 SNS 나이 제한은 개별 회원국이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이었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호주의 사례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사설가상망, VPN 등을 통한 우회나 명의도용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여전히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유투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| 임현철 <br />자막뉴스 | 안진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01813530454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